전기로 뒷통수 엔딩남.
우리나라도 원래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력 판매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수있게 바뀐다는데 과연..
이 분산법 두고 단순하게 서울이 발전소 머니까 전기료 비싸지고,
발전소 가까운 몇몇 지방은 전기료 싸진다는 정보만 퍼지니까
서울 꼬시다, 이게 옳게된거다. 이런 의견 많던데
너무 단순화된 정보만 퍼지는것 같아 좀 걱정되기도 함.
한번 민영화된 부분은 다시 되돌리기 힘든데
민간 사업자 끼면서 전력이
사회 필수 인프라인 '공공재'에서
시장논리를 따르는 '상품'이 되버리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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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해서 이득 보는 새끼들이 범인 이다..
민영화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서비스는 낮아집니다. 뇌피셜인데, 자민당은 민영화를 추진했고 한국의 국힘당은 이를 따라하려했습니다. 이 과정에 야합과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는 분 있으시면 정정해주세요) 공항, 수도, 전기, 교통 민영화는 최소화해야합니다.
성공한 민영화는 주차단속뿐이다가 정설입니다.
현재 정부까려는거 같은데?
이미 반 정도 민영화 된 상태;; 다만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저런 국가산업 기반 사업은 애시당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님 개인에게 팔아도 세금으로 키운 사업이기에 다시 국민에게 삥뜯는 구조인데 이걸 나라에서 사기업에 판다는 발상 자체가 기만행위임 이럴거면 시작자체를 민간자본으로 했어야 하고 국가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여야함 이런식의 거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님기는 협작질에 불과함
MOVE_HUMORBEST/178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