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칸.. | 08:25 | 추천 0 | 조회 111

아니 정부는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왜 먹는 것인가. +41 [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83269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인데

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손해 본 사람한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인가.

과징금 이라는 것이 한쪽이 부당 이익을 본 것에 대한 환수 와 벌금 아닌가.
최소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금은 손해 본 사람들 한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손해보고 억울해서 신고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면
그동안 손해본 것에 대한 조치도 같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가만 보면 벌금 뉴스만 있지 손해 본 당사자들 한테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게 나라 냐고... 관행 이라고 하면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나쁜 관행은 고처야 하지 않는가.

이런게 진보이고 개혁 아닌가....

http://www.msn.com/ko-kr/news/other/%EB%A9%94%EA%B0%80%EC%BB%A4%ED%94%BC%EC%97%90-23%EC%96%B5-%EC%9B%90-%EA%B3%BC%EC%A7%95%EA%B8%88-%EC%B2%A0%ED%87%B4-%EB%8B%B9%ED%96%88%EB%8B%A4-%EC%96%B4%EB%95%A0%EA%B8%B8%EB%9E%98-sbs-8%EB%89%B4%EC%8A%A4/vi-AA1NGSfR?ocid=socia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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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세월이부끄럽다

부동산 폭등 막겠다고 난리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경기 다 죽이는 정책 ㅋㅋㅋ 아마도 국내기업 망하게 한 다음 중국건설업체에게 부동산 다 넘기려는 거 일수도
파프리칸

돈만 마구 찍어 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부동산 과 물가 환율 모두 다 안정적으로 잡히는데 무한으로 윤전기를 돌리니 부동산 과 물가 상승에 정신이 혼미해짐.
지난세월이부끄럽다

학교 다닐때 반미투쟁이나 하던 애들이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 정책은 나몰라라하고 돈써서 표 사는 방법밖에 모름. 내년 예산 역대급 증액 + 지방선거 + 지방선거 앞두고 지원금 살포 + 지방선거 끝나고 위로금 살포 = 초초초초 인플레이션 확정
1224415번째회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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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부는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왜 먹는 것인가. +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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