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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가서 저거받고 등록하면 끝인대
안했음
몰랐대요
모랐으니 처벌해야함
이게 맞죠!!
몰랐을수 있어!! 하지만 모르고 사업했다고 봐줄순 없음 법이니깐
책임을 지면됨
얼마전에 옥주현도 저거 아님? 그냥 연예인들이 다들 관심없고 실질적 의미없는 등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ㅋ 법 바뀌었는데 아무도 홍보를 안 한? 머 그런.. 저거 등록안해서 실질적 이득을 본게 있는지부터 조사해야함. 실질 이득이 없었다면 그냥 해프닝일뿐인것.
법규 위반입니다 해프닝이 아니라
예를들어 자동차 우회전법 같은거 홍보 안되서 십년간 사람들이 그냥 우회전했다 칩시다. 사고 없이. 그걸 10년전부터 다 따져서 법규위반했으니 너 감방~! 이러면 납득하겠어요? 그런거죠. ㅋ
1. 처음 1인 기획사 설립 당시에는 없던 등록증.
2. 몇년 후 생김.
3. 해야하나 몰라서 못 했는지, 아는데 그냥 그냥 지나간 건지는 모르겠음.
4. 아무튼 과태료 대상이면 뭐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끝.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기획사들이 안하고 유지하다가 걸리면 등록하고 하는 형태가 보였음
처음 회사 설립때 없던 거라네요
네 그럴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이라면 당연히 바뀐 법률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거죠!!
법 시행하고 법 시행 이전 업체가
14년동안 모를 정도면 법 운용하는 행정청도 문제죠 ㅋㅋ
차라리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버리던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