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했다고 단수하면 안되는 이유
A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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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적인 단전/단수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 월세 미납에 대한 경고,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보증금 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단전/단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피해만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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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라인은 건들면 안됨
나는 단수가 아니다
미납은 재산권 침해이지만, 단수는 생존권 침해거든
그래서 생존권이 우선임.
추심한다고 집 찾아가서 물리적인 개짓거리 하면 안되는거랑 비슷한 이유로군
법적으로 다 해봐도 안되면 단수가 가능 하다는 건가 ?
전기는 끊어도 단수는 안되는거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