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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처벌이 약하니 기술팔아먹으라고 부추기는 꼴이지
그동안 간첩질하게 냅둔 새끼가 누구냐?
기술유출 산업스파이와 방산비리범은 사형으로 단죄하라!!!!
기술유출 댓가가 수백억에 달하는데 고작 7년??
할만한 장사네 ㅠㅠㅠㅠㅠ
전재산 몰수하고 가족들까지 국적박탈
최소 30년
국적 박탈
입국 금지
징역 30년
벌금 유출기술 손실액 환산 전액
실명 얼굴 공개
지금도 안늦었음 사형으로 돌리자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재산몰수및 연대책임이 타당하다 사료 되옵니다.
벌금때려야지...아무리 직장인들이 꽃이 이직이라고 해도, 저건 간첩짓인데, 양심이 없군
감형 없는 교도소 생활 되길~
개법이 나라 말아먹지
벌금이나 추징금은 받은 뇌물에 비례하가나 더 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