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미국 경찰이 안해도 되는 행위.jpg
미란다 원칙 고지하기
단순히 체포 역할만 맡은 경찰은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말할 필요가 없음
근데 사건과 관계 있는 질문을 하게되면
그 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함
요약)
체포만 진행 => 미란다 원칙 X
체포&심문 => 미란다 원칙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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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체포만 해도 고지해야해
솔직히 안햇다고 꼬투리잡힐바에 귀찮아도 한번 고지하고 넘어가는게 맘편할듯 ㅋㅋ
저 동네 가끔 저걸로 문제 터지는거 보면
그냥 무조건 하는게 문제 안 터질거 같은데
저건 잘 모르겠는데 왠만한 법들은 주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하는게 좋긴함
근데 저렇게 좀만 선넘어도 고지해야 되는거면 걍 고지하는게 맞는듯
경찰 직캠들보면 가벼운 질문인데 왜 대답안하지? 하는데
저런 유도성 질문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많더라
우리나라도 저거 안 고지해서 패소한 적 있지 않던가?
체포와 심문의 차이를 물고 늘어지면 골치아플거 같은데
체포할때 뭐땜에 체포한다를
상대가 심문으로 받아 들이면 어쩔건지 궁금하긴하네
근데 괜히 고지 안했다가 재판에서 불법체포로 석방날수도 있어서 앵간하면 뭔 상황이든 하는게 좋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