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F%841932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당연히 재심 됩니다...
조국 사면 못하게하려는 수작질에 일부 사람들이 걸려든 케이스가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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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조국 지지자라면서
사면관련하여 당당히 형 다살고 나와서 재심받으라는 사람도 있던데
난 조국 지지자도 아니지만 저런 생각을 지지자가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놀라움...
내가 봤을땐
극성 진보인 사람인거지 조국 지지자는 아닐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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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여기서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을 하겠는데...
결국에 법이란것도 사람이 만든거임...
뭐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성한 유물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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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_HUMORBEST/1785867
맞아요. 무슨 법은 목숨 걸고 지키자는 바보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나는 그 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내 허락없이 내 자유를 맘대로 정했냐.
한번쯤 법 만든 사람들과 법 악용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는 역사속의 많은 권력자들 생각해보면서 법도 얼마든지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