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18 [5]

댓글(6)

• 느칼느칼07/20

  사법권을 독립시켜야 독립입니다. 사법 종사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사법권력 찬탈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왜놈들이 사법권력을 찬탈해서 시작된 화마를 이제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사법권력을 독점하려는 인간이 있으면 일단 목을 베고 볼 일입니다. 나 가는 길에 한 놈 달고 갈 수 있다면 판사 중에 고르겠습니다.

• 크루트루07/20

  대법관을 조희대가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 대법관도 헌법재판소처럼, 대통령, 국회, 변호사회에서 선출하고, 청문회 후 국민 투표합시다.

• 수파리07/20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아는데 독립이라니 ??되려 대법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게맞다생각합니다 한쪽편을들었다면 케삭빵당하는게 맞다고생각하는입장에서 사법부는 개혁대상이맞기는합니다

• 알섬07/20

  내가지디하던정당이라도 대텅형이든뭐가됫든한쪽으로힘이몰리면인간은항상성을추구하고 그러다보면고이고 고이면썩는거조. 썩으면퍼내야죠.

• 알섬07/20

  이번엔기회가좋아요. 어째성공할거같아요.

• SYSTEM07/21

  MOVE_HUMORBEST/178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