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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론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망한거고..
말씀하신대로 저사람들 경제회복 시켜준다고 미래 인력 자원이 생산성을 발휘 할거 같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봄..
금융권 부채야 가능하지만 개인간 부채는 어떻게???
배째라 할 가능성 높아짐
민주주의는 1인 1표 다수결제이기때문에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층을 공략하려는 거죠.
특히 좌파들 성향은 표가 많이 나올 서민층에 대한 환심정책을 써서 재미를 많이 봤죠.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건 부자들에게는 의미없는 정책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환영받죠.
그게 다 표로 돌아오니까.
나라 경제가 절단 나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되니까.
빈 깡통은 역시 요란한 법
빚 탕감 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출이자 제외 전년도 수익보다 소비금액이 클 경우 대상 제외
생각외로 대출 탕감조건 만만치 않습니다 ㅡ ㅡ
역시 사회안전망 따위는 무한 경쟁으로 누가 뒤져도 상관없는 사회가 맞는것일지도...
일부러 빛 안갚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위에 댓글 보면 무가치에 수렴하는 채권 그갓도 채권사에 싸게 남어간거 정부가 사서 소각해준다는데 저러는데요 뭘
이러니 너도나도 정부에다가 돈달라고 징징
우리 민족 두뇌를 ㅈ으로 보네 ㅋ 세계에서 제일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우리 민족임. 저게 가능해지면 또 저걸로 엄청나게 잔머리 굴려서 이용하는 사람 줄줄 나옴.
부동산 문제가 뭔 짓을 해도 안 풀리는 것도 결국은 그 세계 최강의 잔머리가 원인임.
무조건 옳다 그르다로 양단지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풍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지만
분명회생,파산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부채에 대한 두려움없이 남의 돈을 쉽게 빌려쓰는 사람이 생기는 역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줬다는 느낌을 줘야지
이걸 정부의 선처, 복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게 대통령의 시혜처럼 홍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수도 있죠
저기서 제일 중요한거 소각조건 부터 대상자 조건 까지 우리기 그냥 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거 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생각외로 많다는거
사실 저는 그냉 어자피 무가치에 수렴하는 채권 소각이 맞다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