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건 이상한 논리 많네 +19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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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시절 범죄고 죗값도 치렀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진웅 무죄‘ 같은 미친 소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행위+이후의 삶+법+사회의 관용]
이라는 고려사항이 있는데
마냥 학폭연예인 처럼 퇴출시키는건 비정상이다.

라는 주장임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나면


’조두순도 형 다 살았는데 조두순도 괜찮냐‘

라고 하는 처참능지 소유자가 보이길래

귀찮지만 설명한다.


1. 조진웅 사건은 사건 내역 조회 자체가 안 됨.
어떤 진실이 있는지 가담인지 연루인지 주도인지도 모름.
피해자도 누군지 모름.

2. 소년범죄가 봉인 되는 이유는
죄의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그 미성년자를 잘 돌보지 못 한
사회에도 있다고 보기 때문.
처벌이 목적X 계도 교정 목적O

3. 피해자는 어쩌냐 하는데
그건 피해자가 조진웅과 알아서 할 문제임.
왜냐? 법이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전과 아닌’ 사건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법은 사회에게 소년범죄를 더이상 문제삼지 마라 결정함.
피해자가 조진웅에게 분노나 감정이 남아있고 보상을 원하면
개인 간 해소하면 될 일.
퇴출시키라 주장하는건 불링임. 법적으로 그럼

4.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소년기록은 ‘전과’가 아니며, 전과 조회 시스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성년 이후 어떤 회사·기관도 확인할 수 없다.
오직 ‘새 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재판기관에서 참고용으로 열람된다.

그럼 누가 기자에게 소스를 줬을까?

쓰다보니 귀찮아졌다..




디스패치 기사에 뚝뚝 흐르는 악의에 정확히 엮인거.

잘 보면 사실인 부분은 ‘소년시절 범죄로 학교 꿀었다’ 말고는

모조리 다 특정인 발, 기자 창작임.


창작을 걷어내고 사실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