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훔쳐 여고생납치 단체강간해도 +180 [11]

댓글(11)

• slrcafe

  원래 미성년자는 양형감경 대상입니다

• 109바

  그래도 중범죄인데...

• slrcafe

  형법은 교화와 처벌이라는 두가지를 밸런스로 하는데 미성년자 14이상~19세 미만의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기니 교화에 더 집중해서 그래요.

• 살짝찍고

  그래서 촉법과 중대범죄는 자꾸 말이 나오잖아염

• 건방진회원

  그러니까 사법개혁 해야죠?

• 배경화면

  정의봉이 솜으로 만들어짐

• SugarB

  미성년자 철벽이라, 지금도 별반 안다름.
  
  더 심각한건,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시대라는게 현대는 이거까지 ㄷㄷㄷ

• 1224415번째회원

  판검사가 향후에 본인들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는 관대하답니다.

• 유리나.H

  맞습니다
  
  있는 놈들이 저지를 범죄는 형량 낮죠
  
  경제사범

• 댓글집중관리

  4번째 미성년이라고 감형한 판새끼먼저 족쳐야

• 플릭스

  30년전에도 저리 솜방망이였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