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꼬닦기.. | 25/08/16 08:11 | 추천 0 | 조회 197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92 [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1206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하고 있던자가 임대인 허락없이 지은 미등기 건축물 등이더라도 토지임대인이 토지 임대차 갱신안한다고하면 그 시점의 시가대로 사야하잖아요… 그게 싫으면 토지임대를 계속 해주어야하고…
너무 편면적 강행규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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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

경매 낙찰받아도 점유자랑 명도소송 해야하는건 정상인가요?
똥꼬닦기싫어!

그러네요 .. 법이 너무 무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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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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