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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보세요...대부분 작정하고 먹은게 아닌 회계부실 입니다.
뭔지압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거처럼 대부분 작정하고 먹은게 .. 대부분이라는 항목인데,
법원도 회계가 허술함에 있어, 그 안에 허술함속에 법위반이 발생했고. 말씀하신거처럼 대부분은 작정한게아니지만 일부에 고의가 있다 인정하여 유죄를 때린거자나요.
대법원도 모든걸 유죄로본게 아니니까요. 입증가능한 고의적 법위반만 유죄화 한건데.. 이거까지 싸그리 묶어 회계부실이라고하기엔.. 조금 아닌거같아요
애쓰지말아요
애쓰네....
좀 글타 그쵸? 왜 사면 시키고 지랄들인지...... 죄인들 잡아 들이는게 얼매나 어려운데...
소인배의 특징은
작은 죄에는 엄격하고 권력이 개입된 큰 죄에는 관대합니다.
님 스스로 소인배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서
소인배로써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게 아닌지 성찰하세요.
윤석열찬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