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연좌제가 연좌제인가?
그냥 범죄수익금 환수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나...
니가 그 친일행적이 아니였으면 그 위치였을 수 있나? 그 재산이 있을 수 있나?
그걸 모르겠으니 일단 다 환수하고 나서 이후에 알아서 자수성가 하는지 보고나서 다시 '일부' 환급해주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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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선조의 유산은 계승하면서, 그 유산을 위해 선조가 저지른 죄는 왜 계승하지 않는가?"
당연히 몰수해야지
알아서 자수성가하면 일부 금액은 알아서 벌수있었던걸로 판단하고 일부는 환급해주는거지!
연좌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거고
이게 범죄는 상속이 안 되지만 채무는 상속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