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통일비용의 핵심인데 언급이 안되는 거
국채? 그거 20조도 안함
인프라 건설비? 많이 들겠지만 시골 정도의 인프라 정도만 건설한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
정답은 바로 복지비
북한 주민들 절대 다수가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미만임
단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3000만이됨
거기다가 북한 어린이 인구수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
교육비도 2배로 들어감
인프라 건설비용 따위 이거에 비하면 ㅈㅂ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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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통일하고 생긴 갈등 중에,
서독 : 삶의 질이 갑자기 추락해서 불만
동독 : 통일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달라진 게 없어서 불만
이런 게 있었다고 함.
우리나라도 통일하면 비슷한 문제가 생기겠지.
이건 알아도 대비하긴 쉽지 않을 거임. 감수하고 가야지...
통일한다해도 한번에 쑥 하는게 아니라 분단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무리없이 흡수 가능하도록 설계될거긴 할텐데
가장 문제는 이런 방향에서 가장 써먹기 손쉬운 제조업을 확장하기가 힘든 상황이란거겠지
단순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제조업은 중국이랑 단가경쟁을 해야해서 너무 어려워..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개성공단 같은 경우 통일 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라 단위 브랜드로 할 수 있고 북주민들도 단계별로 자본주의의 맛으로 두세대 정도 경험시키고 흡수 하는게 맞는데 중국이 문제이긴 해.. 중국도 그런 문제로 자국 제조업 임금을 짜게 주고 있는 이유라고도 분석 하긴 하더라고..
국경 막아놓고 단계적으로 융화시켜야겠지.. 근데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외노자랑 일자리 경쟁을 해야하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빈곤층에서 못벗어나게 될듯함 그래도 북한보다야 낫겠지만
생활수준이든 경제지표는 바닥을 칠수밖에 없음.
그래도 통일만된다면 독립운동한다는 심정으로
다음세대를 위해 희생해야지 어쩌겠음
솔직히 이런 고민도 최악은 아님
최악의 상황은
북한 수뇌부가 현 상황을 인정 안하고
서울에 핵 떨구고 사생결단 하는 것에서 시작됨
북한이 얌전하게 망하면서
우리에게 흡수된다?
그냥 이거부터 희망회로임
영양상태 고려하면 의료비용도 크게 듬
인구조사부터 다시해야할껄..
쫌.. 투자가 아니라 매몰 비용이라고 여기니까 맨날 통일이 손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아니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람 안 써? 그 사람들 월급주고 그걸로 소비해서 경제 돌아가는데
일자리도 생기고 북한 사람들 구매력 생겨서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커지는데 무슨 맨날 손해야
뭐 갑자기 뿅하고 통일되었다고 2000만명이상을 주민등록시켜주고 남한주민과 똑같은 생활을 하라고 풀면 그대로 사회기반 시스템 ㅈ대는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