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5)

• 볼따구애호가16:42

  연대책임?

• 리예의 약장수16:46

  부채상속에 가깝지 않을까

• 메데탸???????16:42

  그럼 다른 범죄도 혜택을 받았다면 연좌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함?

• 칠당이16:43

  복잡한 문제네 법적으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내려놓는게 맞다고 봄

• 메데탸???????16:44

  복잡할게 없는 문제임
  범죄자가 처벌받는게 범죄행위 때문인지 그 범죄로 얻은 이득 때문인지를 생각하면 됨
  연좌제는 법적인 얘기니까 그 이상을 논할 필요는 없어

• 칠당이16:45

  그렇구만

• 인천인16:47

  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수백억 사기쳐서 가족들한테 다 주면 되겠다~ 가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나만 법적으로 책임지면 끝나는 거 맞지?

• 메데탸???????16:49

  ㅇㅇ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그럼
  그치만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는 별개임
  님 가족을 사기죄로 같이 처벌할수는 없는거임

• 토코♡유미♡사치코16:43

  디지털교도소 시즌2?

• 킹스네이프16:46

  애초에 친일파 재산환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거라서 연좌제 나올 거리가 아님

• 로제커엽타16:46

  연좌제도 딱히 아니잖아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으니 그 발언에 책임 지는거 뿐이지
  
  네오나치 같은 사회적 문제되는 행위를 옹호했으면 책임지잖아? 그거랑 같은거지

• 칠당이16:46

  ㅇㅇ 그니까 연좌제가 아니라 정당하게 회수한다는거지

• 불멸의아스카16:46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작 이런걸 연좌 라고 하면 안됨. 뭐 죽창으로 찌르고 3대를 멸족시키자고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더 강한게 있어야 연좌라고 할법한거지.

• Kasumigaoka_Utaha16:47

  에초에 연좌제가 이뤄질만큼 친일행적조사가 된 역사조차 없음
  
  조사조차 못하는 상황에 죄값을 물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ㄱㄹㅇ16:48

  어이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죄를 아내가 대신 사과하게 하는 연좌제의 나라 일본이 저딴 소리를 한다고 ㅋㅋㅋㅋ 기도 안 찬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