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5)

• 무슨지거리야13:57

  이미지에서 써있는 내용이랑
  글쓴이 본문이랑 말하는게 전혀 다른데

• 나에게돌을13:58

  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면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볼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 KunikidaHanamaru13:58

  오독한거임 작성자가

• 미으13:58

  저런 사례 있으니까 합법이구나 하고 작업물 지우고 나오는거 안하셨으면 좋겠는게 소송걸리면 개인 대 기업 싸움은 많이 피곤해요 진짜

• ????13:58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795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개인시간에 만들었다는 내용 없는것같은데?

• Exercitation13:58

  판례를 자른 이미지에는 정작 개인시간언급이 없고 트위터글에만 개인시간 언급이 있어가 이거 출저가 고작 트위터 글이면 개인시간에 만들었다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입증이 안될듯.

• Exercitation13:59

  정작 다른분이 올려주신 판례에다가 개인시간 검색해보니까 안나오는걸로 봐선 걍 트위터인이 뇌피셜 올려놓은걸 그대로 믿어버리신듯.

• ㅇㅇ유동적이다13:58

  개인시간에 만들었냐 아니냐가 중요한거 같지 않은데? 딱봐도. 근무시간에 만들었다도 결국 회사도 무슨 수로 증명하겠음. 법원에서 그런 모호할 걸로 망상딸 칠 순 없으니, 계획이나 근무지시한 기록이 있냐 없냐로 밖에 따질게 없지. 총무 업무에 당연히 매크로 제작이 통상업무로 있을리가 없고 그걸 사장이 따로 지시한 기록이 없으면 그냥 개인이 개인시간을 짬내서 만들었단 주장에 더 신빙성이 가지 않겠음?

• EpicDeath13:59

  회사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걸 뺏는 건 안된다는 판례 아님?

• 재입대다 아쎄이13:59

  '명시적 또는 묵시적'에 대한 리미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따라해보면 됨 ㅋㅋㅋㅋ
  쉽지 않다. 어차피 니 없으면 못 쓸 물건이라면 그냥 놔두고 오는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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