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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치 진영 논리에 의해 쉴드치는거니까는...ㅡㅡ
법 : 일단 형벌은 교화의 목적이므로, 그리고 과거 처벌 사례를 다시 처벌하는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기독교계 :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게 중요
일단 저 2개는 조진웅 옹호하는게 교리적으로 맞음.
내가 불교쪽은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겠음
일단 법조랑 기독교 카톨릭쪽에서는 어느정도 호의적으로 볼수밖에 없어
세상이 미쳐가는 건지 몰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공감하는건 뭔지?
가해자 마인드로 이정도면 죄값치루거 아님은 ㅆㅂ?
시간이 흘러도 남은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으니 과거에 저지른 범죄? 아몰랑?
사람은 갱생할 수 있다 뭐 다 원론적으로 좋은 말이긴한데
집단 성폭행으로 소년원 의혹이면 저게 조진웅이 아니라 유재석이었어도 훅 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고
그래서 본인도 더 안비벼보고 바로 은퇴박은건데
주변이 더 난리임 ㅋㅋ
잠시만 정치계는 그렇다쳐도 종교계까지 참전함?...
아니 독실한 배우가 이건건을 종교 인물에 비유를 했음
종교계도 대부분 정치와 민접하게 관련된 인사만 하긴 하던데
쉴드친 교수 시인 배우 다 정치와 심하게 엮여 있더라고
그냥 배우가 종교 언급한 거 아님?
뭔가 더 있음?
다들 소년범 출신인가봐
사회 전반이 도덕성 보다는 진영감성 위주로 돌아가서 그래
이건 형벌과 행정처분을 착각해서 그러는거야.
- 형벌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응보이자 동시에 예방의 목적에서 행해지는거고, 즉 사법작용
- 학폭학생의 대학진학 제한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행정청의 처분임, 행정작용
학폭학생의 대학진학 제한이 정말 옳은지는 둘째 치더라도 둘은 다른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과가 가능할수 있음.
비슷한 사례로 이런것도 있음
- 야구경기장에서 술먹고 깽판치며 싸우고 기물파손
-> 형법상의 폭행과 재물손괴로 처벌
-> 동시에 야구협회에서 그 사람에게 야구장 영구 출입금지: 이건 대중공공시설에 폭력적 문화를 근절하는 취지
이런식의 적용임.
지금 SNS로 쉴드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정치 성향 엄청 내뿜던 인사들임..
연예인 뉴스 무더기로 뜨기 직전의 이슈들 엄청 묻히고 있긴함
학폭 => 법원이 내린 소년보호처분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 산하 학폭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인데
갱생의 기회 없이 대학 진학 불가
호감픽의 강력범죄
=>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죄값을 다 치뤘기 때문에
정의로운 형사 역할 하고 돌아다녀도
대중들이 봐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