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년범 기록을 못 본거 논란 될 수 없는 이유
공개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확인했다?
그게 민간인 불법 사찰임
안 본게 논란이 아니라 본게 논란이고
그러면 소년범 논란은 따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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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시절은 제쳐놓고 성인 기준만 섕각해봐도자숙했다가 복귀한 연예인들 생각해보면...
비판할 수 있기야 한데, 그게 은퇴까지 가야한다~ 의 설득력이 부족한 건 아님?
1. 범죄나 재판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나 본인이 정보기관이나 군대 경찰 등 특수 직종에 지원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아무나의 범죄 사실 기록을 애초에 들여다 볼 권한 자체가 없음
2. 소년범은 그 범죄사실조회에도 안 나옴...
강도 절도로 소년원 갔던 사람이 자숙은 커녕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은 ㅅㅂ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그 기록을 어떻게 확인했냐는 게 핵심이지.
피해자 본인 직접 자료 때온거라
그 부분은 문제 없을껄
피해자가 광복절에 조진웅 나와서 세탁질하는 거 보고 역겨워서 디스패치에 깐 거 아님?
아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때온거구나.. 그러면 말이 되네
피해자라도 못 떼는 걸로 암
증언 자체는 가능할텐데
취업 때 전과기록 따지는 것도 법적으로 관련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만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에서 기업이 그 거 요구하면 되려 불법으로 벌금도 내야 함. ㅎㅎ
개인정보보호법 다들 알지만 전과는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분야이고,
한국 사회는 제도적으로 교화주의와 사회복귀 후 차별을 금지하는 쪽이라.
피해자의 첫 고발 하나로 바로 꼬리내리고 은퇴박은거보면
실제로는 죄몫이 더 많았을거라는 추측이 있더라
사실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며 범죄 수사 중도 아니라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도 얻을 수 없고 그런데도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을 정부에서 하면 그게 불법 민간인 사찰임.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걸 모르는 애들 은근 많더라. 무슨 정부에서 구글 검색하든 이름 석자 치면 다 나오는 줄 아나봐. 설사 그런 게 있다고 해도 하면 범죄라는 걸 이해 못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