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점은 국가행사에 저런사람들이 등판하는걸 막을수가없단점임
막을 방도가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폐지히면 모를까
일반적인 전과기록도 들춰보는게 빡빡한 마당에
소년범 기록은 ㄹㅇ 국가에서도 걸러내기가 쉽지않음 본인이 알려주지않는 이상
이거 걸러내는 순간 그것대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민간인 백그라운드체크가 되버려서 답도없음ㅋㅋㅋ
해당 권한을 행정부에다가 내줄수도 없는게 킬링포인트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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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국다에서도 못보는데 뭘
?
그 기록 어쨌든 정부가 갖고있는거 아님?
정부가 기록을 갖고있는데 정부가 자기가 가진 기록을 못보는거야?
님 심지어 해외출국이 금지되어있는 군인도 출입국사무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알수가없음
그게 ?를 붙일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정부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
정부도 우리가 뭐 하는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음
근데 법적인 근거 없으면 못 보고
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면 못봐
보면 소년범 논란은 진짜 논란 따위가 됨
군인이 작정하고 해외출국하면 국방부가 막을수가 없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해당사실을 알수가 없음
혹시 유게 베스트에서 잠시 유명했던 장애인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몰라서 예비군인지 방위인지 면제받으려고 서류제출한다는거 본적있음? 그거랑 비슷한거임.
각개 부처들 정보는 각개부처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전 동의가 알게모르게 된채로 공유됨
정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
조달청 국세청 이런건 전부 정부의 자회사 같은거고
업무분담은 해도 큰틀에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을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유기적인 연계가 안되어 있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우선 저런거 나서는 연예인도 별로 없음.
당연히 못보는게 맞음, 이게 논란이 되는게 희안하네
국가도 저런데 사기업에서 신원 조회하는 경우는 방산업체 같은데 빼곤 없음....
심지어 방산업체도 소년처분만 받은 사람은 못걸러 ㅋㅋ
과거 모르고 초대한건 문제가 아닌데 이미 과거 털렸음에도 진영 논리로 계속 쉴드치는게 문제
그건 대가리가 좀깨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