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험에 근거해 처벌을 내린 판사
이 내용으로 자주 음해를 당하는 서 모 판사.
판사 돈이라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기레기가 기레기 했는데........
피해자가 판사인가 ? -> 맞음
보편적인 사기 형량보다 높았나? -> 맞음
뭐야. 그럼 판사라서 형량 높게 준 거 아님? -> 아님.
그럼 진짜 이유가 뭔데?
->
검사는 사기에만 중점을 둬서 5년을 구형
서 모 판사는
1) 이거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라 그냥 사기보다 죄질이 나쁘잖아.
2) 이 새끼 범죄 사실이랑 증거도 숨기려고 했음. 그것도 반영함
3) 내가 구두 닦아가면서 공부해서 판사된 인간임. 경제 사기가 얼마나 X 같은 짓인지 아는데 봐줌?(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음)
이란 이유였다.
실제로 이 판사 양반은 경제 범죄는 형을 계속 높게 주는 경향을 가졌고, (아마도) 그것때문에 재임용에 실패했는지 변호사 됨.........
그리고 자기 경험 때문인지 돈 없는 학생들 장학금도 줘서 공부시키고 그랬다.
아마 지금도 장학금 주고 다닐 걸?
훌륭한 분이셨네
와 그걸 저런 타이틀로 뽑아낸다고?
진짜 기레기가 기레기했구나
아니 이 기레기 쉨...
죄송합니다..
기자도 기자지만 솔직히 거기에 낚여서 법이 쓰레기이니 뭐니 하던것도 좀
판결이 하도 자극적인건만 보도 되니깐
인식이 나락가서 안 좋은 꼴 난거네
와드 - 판사님 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