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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서야?
명예를 훼손하는게 아니야. 훼손된 명예를 이야기하는거야~
저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있나?
의외지만 사실적시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해당 사안을 처벌하기도 함
일본도 있음 형법 230조 명예 훼손죄가 우리나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랑 같은 내용의 조항임
대표적인 왜곡. 해외도 있음.
애당초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은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음.
진짜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바닥이 끝이없네
빙의마렵네 저리살꺼면 내가 대신살아주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폭행에 165키로미터 과속은 물론 백번 잘못한건 맞지만 그걸 또 방송에서 저런식으로 음침하게 조리돌림하는 것도 좀 그렇네 ㅋㅋㅋ
간호사 폭행은 뭐 저잣거리에 효수 안하고 살려준게 불만이라서 한거임?
이제 더 훼손될 명예가 있나 싶긴 한데
이 아줌마도 불과 20년전만해도 미인상이었는데 온갖 구설수에 논란까지 터지니깐 별 볼일 없어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