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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촉법나이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 감다뒤에 일도 정말 안 하는구나
경범죄나 촉법이지 시발
촉법 암살자같은거 나오는사건 생겨야 좀 바뀔듯
미국에선 총기난사한 16살 갱스터한테 50년형 구형했는데 이게 맞는거 같음
집안 빽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나보네
그럼 감형 안 되니깐
돈많고 높은 놈들 자식새끼들 사고치고 다녀서 그런가 ㅅㅂ
많이 봐줘서 초3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초1임 그쯤 되면 유치원 단계에서 기본적인 도덕교육을 부모가 하겠지
정치범 과실범 생계형범죄 이외엔 촉법제도 폐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함
촉법이래도 계획,강력범죄는 제외하든
아님 기준연령을 낮추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