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랑 아청법 근황
링크에 개정안 올려놨으니까 관심있으면 읽어보고 내가 봤을떄 대충 요약하면 이럼
1. 도박이 게임에서 빠짐
이게 아마 그나마 그동안 게이머들이 울부짖던 성과라고 할만한 유일한거일거임.
2. 사전심의는 그대로함.
2-1 사전심의는 민간심의기구로 넘김
3. 사전심의기능만 빼서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게임진흥위원회로 변경
4. 불법게임물 조건에
미풍양속이나 범죄모방심리같은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이 들어감.
즉 이제 아청법에 걸리는 2D는 불법임
당연하지만 아청법에서 객체를 미성년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조건은 없음.
잘하면 블루아카같은 게임 문닫을수있을듯?
탭갈
머 뻔한거 아니었음?
에휴. 그럼 그렇지
근데 당연히 선넘는 매체들은 규제해야 하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야하는 거임. 게이머들도 어느정도 타협은 해야지 무조건 아청법싫어 이런 건 잘못됐지. 실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할 문제인 거고.
정치쟁이 새끼들 사탕발림을 믿으면 바보지
더 심해지는구나
요즘들어 스팀 게임 없어지는거 그리 많지 않았는데
다시금 칼바람 불겠네
재매이햄 이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