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공한 민영화와 실패한 민영화.jpg
성공한 민영화의 사례로 일본 국철 (현 JR 기업들)이 있다.
공기업 국철이 홋카이도, 동일본, 도카이도, 서일본, 시코쿠, 큐슈, 화물 7개 기업으로 쪼개짐
단 JR화물은 공기업으로 남음
전반적으로 적자였던 국철시대와 달리
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은
흑자 파티를 벌이고 있으며
JR동일본, JR서일본은 부동산 사업에서 잘나가고
JR도카이도는 신형 신칸센 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등 떼돈을 벌었다.
그럼 실패한 사례는
JR이다.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는 만성 적자
전국적으로 적자 노선 폐지로 교통 소외 지역 증가
일본 노조 활동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철도 노조 붕괴 등
JR내부에서 돈 벌던 쪽은 더 잘 벌고 못 벌던 쪽은 더 가난해짐
그리고 쟤들이 갚아야할 국철시대 부채는 그대로 정부가 떠안음. 아니 10…부채도 갖고 가는게 핵심 아니었어?
저거 벤치마킹한게 그거구먼 ktx, srt
교통을 민영화시키면 돈되는 노선만 남기고 적자노선은 없애던가 배차 간격을 존나게 넓힌다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가 경쟁이 되는가 여러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한국도 알게 모르게 진행중이지
애초에 사회기반시설은 비싸서는안되는데 그걸 기업이 차지하면 비싸지는게 당연...
흑자라서 성공? 알짜 노선에 비싼요금으로 탑승객을 쥐어짜서 그런게 아닌지 ??
공적 인프라 성공과 실패를 기업의 이익으로 계산하는거부터 에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