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9)

• 환유희07:36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중국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시효지남ㅇㅇ 소리듣고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된 사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강?

• 데나트07:37

  일본법 기준인 역전검사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시효 일시정지된 사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똑같을듯

• 보추의칼날07:37

  아 그 머저리

• 사렌마마07:38

  그거 가져온게 일본 형사법이라서
  일본도 똑같이 출국기간중에는 시효 정지임

• 有里湊07:38

  일본도 명탐정 코난 보면 해외 도피시 시효 정지 되긴 함

• 카다린07:39

  코난에서 공소시효 지났으니 다 말하시죠? 하는 말에 속아서 자백했다가 체포당한 에피 있으니 같은듯?

• 신차원벨07:40

  ㅄ이지 각국가마다 법이틀린데 ㅋㅋㅋ그걸중국변호사한테 ㅋㅋㅋ

• 메이플죽돌이07:37

  국내에 있었으면 공소시효 적용.
  해외로 간다?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 참공07:39

  국내법 기준으론 도주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게 확인되면 해외에 있던 시간만큼 시효가 연장된다
  일본도 이건 동일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