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법이 그렇게 세세한 물건이 아님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3번 같은 경우
일정한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뭔데?
뭐 어느정도 지침은 있겠으나 지침은 법은 아님 강제력이 없음
여기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임
법은 생각보다 꽉 묶어두진 않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디테일 해지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한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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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은 피로써진다 소리가 있는게 언제나 나중에 하나씩 추가되기때문
법을 너무 세세하게하면 빠져나갈구멍이 생기니까.
그렇군...
그래서 담당자 처분이 꼬우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심 및 행소 절차같은 구제 절차가 다 있음
ㅇㅇ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삶의 토대임.
법이란 그 나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를 나타내는거지. 통치수단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