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계엄령(?)내린 사우디 근황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수도
리야드 내의 부동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발표.
2025년 9월 25일 부로 즉시 발효 된다고 함.
밑에는 기사 내용
대충 내용은
그간 리야드 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
특히 코로나 이후 도시확장/ 인구 유입/ 부동산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주택 비용 정상화
거주자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등을 목표로 이 조치를 시행
Vision 2030 정책의 일부로
생활비 상승 압박 완화와 도시 개발 촉진을 하려는 의도로 시행 한다고 함.
- 동결 대상
기존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 불가
- 공실 부동산
공실 부동산의 경우 가장 최근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결
- 임대 이력이 없는 경우
임대 이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 협상 가능
- 계약 등록 의무
모든 임대 계약은 정부의 전자 임대 플랫폼 “Ejar”에 등록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 등록 가능.
등록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가 가능 한 경우
상당한 리노베이션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이해 됨)등으로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을 경우
또는 최근 계약이 2024년 이전인 경우 등에 한 해 임대인이 동결된 임대료에 대해 이의 제기 하도록 절차 마련 됨
- 자동 갱신 조항
계약 만료시, 어느 한 쪽이 만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
단, 리야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기본 원칙임
예외경우는 미납, 안정성 문제, 또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거주 용도로 사용 하려는 경우 등에만 가능
-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2 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위반 당사자에 시정 조치가 요청됨
제보자는 징수 벌금의 최대 2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 관리/ 감독
부동산 관기 기관은 시장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임대료 수준을 주기적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투명한 정책 시행을 보장
듣기로는 왕세자인 MBS ( 모하메드 빈살만)의 지시에 따른 정책으로 보이고, 당장 이달 25일 부터 적용 되는 것에 놀람 ㅋㅋㅋ
물론, 임대료 동결로 인해 재건축이나 보수 비용이 상승에 반영 되지 못 하거나, 관리비 상승 같은 식으로 불법 인상이나 계약 우회 방식이 증가 하거나,
또 사우디 특성상 이렇게 적용된 조치의 적용 범위 및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됨.
또 그러면 당연히 근처 도시로 임대료 상승압력이 전이가 될 것 인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는 현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알 수 있을 듯?
(참고로 사우디는 매년 11만 5천 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수요 추정치가 있는데
매년 150,000 ~ 200,000 유닛 내외의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음.
단, 리야드와 제다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공급 압박이 더 강한 만큼, 도시별로 적장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있는 지는
더 알아봐야 함)
빈살만이 뭔가 파격적인걸 많이 추진하긴 함
걍 동결하면 그만이야 수준 ㅋㅋ
하여간 독재하는새끼들은
왕조국가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정책이 시행 가능한 거지.
그냥 왕조가 아니라 전재군주정이니깐.
심지어 빈살만이 방계왕족하고 호족들 숙청도 한 10년전에 대규모로 해서 말릴애들도 없어 ㅋㅋㅋ
일단 본인이 돈이 존나 많아서 자본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깐...
저렇게 극단적 효과를 불러오는 조치는 부작용도 역대급인 경우가 많아서 몰루
대표적인게 아르헨티나
저거 우회하는법은 어떻게하려나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디테일 없이 갑자기 시행하면 100% 실패하고
독재자의 권위에 스크래치만 날 거 같은데
참수형 ㄱㄱ하면 그만이야!
이미 임대료 제한했던 사례는 많지만 의도대로 풀리던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결말이 궁금하다
돈 많고 힘 많은 왕조국가라서 가능한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피냐타...?
독재의 장단점이 명확하지..
이러다가 내가 해먹을 나라가 휘청이겠는데? 반대의견 ㅈ까고 개기면 숙청 후 직진 < 장점
망하든 말든 내가 있는 동안에만 해처먹고 난 뒤지면 그만임 < 단점
장점만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역사적으로 후자가 너무 많았는지라 어찌될지 봐야겠지 저기도
독재국가라 시행가능한 정책이라해도 어차피 세입자나 건물주나부자인 석유국가라 걱정안해도되겠네
부동산은 극단적 조치 취하는 게 암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