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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선 물증이 없는만큼 배심원제가 무죄율 더 높게 나올수도 있겠네
사기같은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사람들은 배심원 인선할때 우선적으로 쳐냄
피고인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편향적으로 굴다보니...
배심원 하기 싫으면 피고인 사형 드립치면 된다는 얘기가 꿀팁으로 도는 이유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무죄라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배심원제 채택 국가들도 그랬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