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약처에서 치과 의약품 안전관리조사를 함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개인이 자가처방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여부가 있는

약물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그렇게 조사한 결과

지역 치과의사들이 치과약물이 아닌 약을 처방해

자기가 복용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소장은

해당 치과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해당 치과의사들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치과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연이어 이들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는데

이들이 치과의사 권한을 넘어 자가처방해

먹은 약이 탈모약이었기 때문임

정확히는 탈모약 역시 단속 기준이었던

치과의사의 권한을 넘은 부적절한 위반행위는 맞지만

이 위반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가"

라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치과의사가 본인의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약을 처방받았다면

보건위생상 환자의 위해가 발생할 여부가 없으며,

환자의 자가치료는 대법원 판례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의료인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치과의사들에게 처분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