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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면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거구나
불송치는 뭐 당연한거고...
상대에게 공포를 줄 목적으로 요건도 안되는 고소를 남발하는건 어떻게 처리 못하나?
애초에 민사로 처리할 걸 형사로 처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막음용으로 쓸 여지가 다분해서
무고는 힘듬 상대가 결백한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필요한데 입증이 정말 어려움 미투열풍떄 잘 알려진 사실
협박등 이런걸로 될려나? 일단 고소 잘못해서 역고소당한 사례 있다고 듣긴했지만 입증되는건 모르겠네
그럴 경우 무고죄가 있긴 하지만
'상대가 무죄임을 알고도 고발한 정황'을 입증해야 해서 쉽지는 않음
내가 커뮤하면서 보면서 터득한 하나가 서로 사이가 나쁜 커뮤가 통일된 말을하면 그 대상이 진짜 잘못 한거다.
뭐 간단하게 루리랑 디씨랑 같은소리내면 상대방은 진짜 ㅆㅅㄲ였긴하지
그 디씨에서 조차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그저 대굴
그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 당한거야?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형태의 무언가임...
멍청한데 무지하게 부지런함...
고소는 알았는데 저런 어플이 있는줄은 몰랐다
기운도 좋아.
진짜 될줄 알고 찌른거면 레전드고
이제 검사, 경찰도 부패 했다면서 겁나 욕하면서 사불 할려나 ㅋㅋ
패러블이 상식적인 내에서만 고소 때리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