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했다고 단수하면 안되는 이유
AI 개요
+4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적인 단전/단수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 월세 미납에 대한 경고,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보증금 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단전/단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피해만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푸른하늘너머 | 25/09/23 | 조회 34 |루리웹
[4]
쌈무도우피자 | 25/09/23 | 조회 60 |루리웹
[3]
묻지말아줘요 | 25/09/23 | 조회 18 |루리웹
[19]
도도독 | 25/09/23 | 조회 61 |루리웹
[5]
유이P | 25/09/23 | 조회 12 |루리웹
[9]
Cirrus | 25/09/23 | 조회 6 |루리웹
[7]
보추의칼날 | 25/09/23 | 조회 6 |루리웹
[6]
루리웹-9630180449 | 25/09/23 | 조회 9 |루리웹
[15]
만화그리는 핫산 | 25/09/23 | 조회 57 |루리웹
[15]
네리소나 | 25/09/23 | 조회 59 |루리웹
[11]
강등된 회원 | 25/09/23 | 조회 47 |루리웹
[7]
에너존큐브 | 25/09/23 | 조회 10 |루리웹
[15]
루리웹-5413857777 | 25/09/23 | 조회 36 |루리웹
[8]
마시멜로네코 | 25/09/23 | 조회 17 |루리웹
[8]
| 25/09/23 | 조회 3 |루리웹
라이프라인은 건들면 안됨
나는 단수가 아니다
미납은 재산권 침해이지만, 단수는 생존권 침해거든
그래서 생존권이 우선임.
추심한다고 집 찾아가서 물리적인 개짓거리 하면 안되는거랑 비슷한 이유로군
법적으로 다 해봐도 안되면 단수가 가능 하다는 건가 ?
전기는 끊어도 단수는 안되는거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