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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서 일은 저질렀는데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은 없을거다...? ㄷㄷㄷ
예전에 저런 비슷한 거로 남친한테 들킬게 생기니까 원나잇한 남자를 ㄱㄱㅂ이라고 고소한 사례 있었던거 같은데
시1발 진짜 마인드부터가 다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 ㄱㄱ범 만들어놓고 사실은 죄가 없으니 처벌 안받을꺼라고??..뭔소리임 이게
무고 사례들을 보면 무슨 치트키 마냥 생각하고 지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
막짤이 진정한 공포다...
아니 오죽하면 판사가 저래 말하겠냐고
판사가 화내는게 내가 알기로는 사람 하나 담구려다 실패한놈을 딱히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일듯.
ㅋㅋㅋㅋㅋ
더 소름돋는건 여자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그냥 무고당한 남자는 바로 징역형이었단거임
저런사람도 결혼하는게 신기해
정작 저 여자는 별다른 처벌도 안 받음.
저거야 말로 무고죄로 바로 재판 벌여야하는거 아니냐?
무고죄는 일반 무고죄의 형량과 상대가 유죄였을 시에 나왔을 형량의 예상값을 더해서 형량을 결정시키도록 해야됨
그래야 무고죄가 덜 일어날텐데
무고는 최소 형량 고대로 돌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