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몇십만원 사기치면안되는구나
천억단위로 치면 경제사범이라 처벌도 약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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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사기친 금액이 많을수록 무죄라는 댓글
몰랐음? 님도 빨리 사기치셈 ㅋㅎ
1만원 미만 사기 범죄 -> 강력한 범죄행위
100억원 사기 범죄 -> 생계형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
그정도 칠 능력이면 정치계 법조계 나눠주고 우리편 만들면 되니까
그것도 뒷배 있어야 하더라 ㅋㅋㅋ
어차피 천억쯤 횡령하면 뒷배 만들게 된다고
오스택 횡령범이었나 2천억이나 해먹고 35년 받았을 걸!
그정도급되면 높으신분들에게 기름칠 다들어갔으니까 ㅋㅋ
법은 법에 특정 액수가 써있지 않으면 "행위"로 봄.
이걸 햇갈리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