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게시글들 보다보니 고소관련 궁금한게 있음
증거가 있는데 쟤 거짓말로 명예훼손해요 하고 고소하면 무죄고
증거가 있는데 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하면 유죄임?
[9]
BoomFire | 21:14 | 조회 27 |루리웹
[34]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21:34 | 조회 7 |루리웹
[8]
고장공 | 21:37 | 조회 17 |루리웹
[5]
참외아래참호 | 20:45 | 조회 35 |루리웹
[23]
루리웹-1098847581 | 21:32 | 조회 66 |루리웹
[16]
루리웹-614824637 | 21:23 | 조회 25 |루리웹
[18]
호가호위 | 21:29 | 조회 26 |루리웹
[4]
구리문 | 21:23 | 조회 22 |루리웹
[2]
빅짤방맨 | 25/09/14 | 조회 2 |루리웹
[8]
포카혼타스1 | 16:56 | 조회 43 |루리웹
[15]
죄수번호-69741919 | 21:29 | 조회 10 |루리웹
[35]
+08°08′03.4″ | 21:28 | 조회 37 |루리웹
[20]
빅짤방맨 | 21:27 | 조회 3 |루리웹
[32]
루리웹-1098847581 | 21:26 | 조회 30 |루리웹
[15]
소소한향신료 | 21:27 | 조회 33 |루리웹
무슨 증거인지 설명해줘야할 듯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일딴 뭘로 고소할건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둘다로요 가 안됨
듣는 사람이 명백하게 헛소리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거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고소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고가야 인정해줄걸
사실적시는 증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