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게시글들 보다보니 고소관련 궁금한게 있음
증거가 있는데 쟤 거짓말로 명예훼손해요 하고 고소하면 무죄고
증거가 있는데 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하면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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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증거인지 설명해줘야할 듯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일딴 뭘로 고소할건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둘다로요 가 안됨
듣는 사람이 명백하게 헛소리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거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고소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고가야 인정해줄걸
사실적시는 증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