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게시글들 보다보니 고소관련 궁금한게 있음
증거가 있는데 쟤 거짓말로 명예훼손해요 하고 고소하면 무죄고
증거가 있는데 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하면 유죄임?
[20]
루리웹-7869441684 | 18:08 | 조회 38 |루리웹
[1]
루리웹-614824637 | 17:58 | 조회 22 |루리웹
[16]
루리웹-3356003536 | 18:04 | 조회 25 |루리웹
[16]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 18:04 | 조회 77 |루리웹
[13]
루리웹-713143637271 | 17:59 | 조회 87 |루리웹
[2]
12345678901 | 18:00 | 조회 7 |루리웹
[10]
정의의 버섯돌 | 17:55 | 조회 27 |루리웹
[8]
멀티샷건 | 17:56 | 조회 33 |루리웹
[24]
황토색집 | 18:00 | 조회 56 |루리웹
[38]
토네르 | 18:01 | 조회 22 |루리웹
[3]
이모씨 | 17:24 | 조회 7 |루리웹
[10]
십장새끼 | 17:48 | 조회 3 |루리웹
[9]
토네르 | 17:55 | 조회 4 |루리웹
[9]
루리웹-614824637 | 12:37 | 조회 13 |루리웹
[20]
러브메모리 | 17:58 | 조회 51 |루리웹
무슨 증거인지 설명해줘야할 듯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일딴 뭘로 고소할건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둘다로요 가 안됨
듣는 사람이 명백하게 헛소리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거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고소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고가야 인정해줄걸
사실적시는 증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