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민사소송이 있으니까 기업 과징금이 싼 거라고?
고객이 민사 걸면 기업이 순순히 보상금 내놓겠냐?
그냥 정부기관 너네가 과징금에 고객보상금 추가해서
몇 백억, 몇 천억 걷고
고객들한테 나눠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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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액수만산정해서 배상금 자동지급하게 규제를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지.
그거 그런식이면 국가한테 받아갈려도 그것도 소송은 해야하는데요
그쪽 윗대가리 집에 사과박스 낭낭하게 받아서 절대안해줌
민사가 무슨 메 재획캐듯이 옆에 넷플켜놓고 마우스 딸깍으로 되는거였냐고
단체소송에서 대표자 선임하면 그사람이 알아서 하기에 개안이신경쓸건 없지
아니 그건 좀...
엄연히 민사 형사의 구분이 있는건데
애초에 정부에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걷어서 직접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나라가 있음?
그거 까딱 잘못하면 그 걷는 공무원이 호로록 해먹는게 가능한데 진짜 그걸 바람?
우리나라는 기업 손배에서 100% 기업편 들어줌. 가습기 살균제 건도 옥시손 들어줌. 판사 새끼들이 떼로 ㅁㅊㄴ들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