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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빌런.. | 25/08/30 20:42 | 추천 37 | 조회 46

[유머]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최신 근황 +47 [1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105901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최신 근황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최신 근황_1.png



1심에서는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 효력이 없음을 인정했지만


원천무효로 할 정도로 불공정하지는 않다고도 인정했고


동시에 출판사가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도 받아들이면서


유족들이 출판사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그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측의 계약을 무효로 보고 출판사가 가진 저작권과 사업권을 박탈하였으며


출판사가 유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고


역으로 출판사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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