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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ちらにお住まいですか
수입산 쓴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지않나
수입산으로 만들어서 국내산이라고 팔았다는거임?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하면 국산으로 써야함
https://v.daum.net/v/20250829164253384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국산 원료 사용만 가능한 농업진흥구역에 공장 세우고 수입산 원료 사용
+ 해당 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용 온실로 허가받은 뒤 실제론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
-> 얼마전 검찰 송치된게 이 두 건을 묶은거임
해당 공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폐업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