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3)

• 마레노08/27

  상속은 힘들데요

• 루리웹-832913327308/27

  혼인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혼 절차는 어떻게 밟음?

• 피로의요정08/27

  결혼을 꼭 안해도 재산 형성이랑 소비여부정돈 따질수 있으니까 그걸로 법정 가는 거지

• 왜사나08/27

  사실혼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는 꽤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못 하지.
  
  아마 사실혼관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 같긴 한데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단어선정은 진짜 중요하다....

• 연중무휴08/27

  사실혼은 사실혼의 파기인데, 일상용어로 그냥 이혼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혼의 파기는 그냥 우리 끝이라고 말 한마디 하고 짐 챙겨서 살림 분리하면 끝임

• 연중무휴08/2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서 위자료 청구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팩트임

• 시와르하08/27

  오히려 사실혼이니까 유산상속이 될걸?
  변호사 웹툰 중에 간병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산상속하려던 에피소드 있었음.

• 통찰력08/27

  사실혼도 이혼 재산분할가능함
  이혼이 반드시 법적부부(법률혼)만을 위한게아님
  상속은 보호를 못받는게 현실이라
  첫 트윗은 맞는말임
  
  참고로 법대생은 술마실때 장난으로 특정상황에서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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