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욕해도 우리나라가 폐지 못하는 이유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라는 게 있음
가능한 형사처벌 말고 보호/교화하도록 하는 국제법임
당연히 한국도 가입국이라
UN에서 혼자 나댈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음
*
*
??: 미국은 가끔 그냥 잡아가던데요?
미국은 따로 놀거든
소말리아도 했는데 ㅋㅋㅋ
[16]
Hellrazor | 25/08/25 | 조회 23 |루리웹
[11]
지정생존자 | 25/08/25 | 조회 45 |루리웹
[13]
ㅍ.ㅍ | 25/08/25 | 조회 11 |루리웹
[14]
피파광 | 25/08/25 | 조회 30 |루리웹
[21]
MSBS-762N | 25/08/25 | 조회 21 |루리웹
[7]
ㅍ.ㅍ | 25/08/25 | 조회 8 |루리웹
[31]
데스티니드로우 | 25/08/25 | 조회 15 |루리웹
[5]
좋은이야기 | 25/08/25 | 조회 91 |루리웹
[21]
쾌감9배 | 25/08/25 | 조회 55 |루리웹
[3]
크와아앙 | 25/08/25 | 조회 13 |루리웹
[12]
불량프로필은 계정징계조치 | 25/08/25 | 조회 16 |루리웹
[16]
쾌감9배 | 25/08/25 | 조회 32 |루리웹
[27]
루리웹-8463129948 | 25/08/25 | 조회 11 |루리웹
[9]
검은투구 | 25/08/25 | 조회 101 |루리웹
[1]
쾌감9배 | 25/08/25 | 조회 47 |루리웹
라고하기엔 공익굴리는거보면 그냥 높은신분들 자제들 감싸줄려는거같아
반례가 있는이상 취사선택일뿐
사형제도도 보면 일본은 걍 시행하는거 봐선 못하는건 아닌거 같고 안하는데 이유는 아직 생각안해봐서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