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한다
11년도 와 23년도를 비교하면
최저 시급은 2.2배가 올랐다.
그리고 임금 체불액은 1.6배가 올랐다.
둘 사이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저 시급이 오를 수록 임금 체불액은 낮아졌다.
즉!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
...
...
최저 시급을 올려야 한다!
반박시 너님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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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하면 1.5배로 돌려주는법 만들고 세금체납잡듯 빡세게 돌려야
저항하면? 어쩌라고임
근데 실제로는 그냥 시급 관련없이 임금체불 사례가 오지게 많아졌다고 하던데
자영업이나 기업 경영하지 말아야할 새끼들이 늘어났다는 소리니
시급 올라봐야 어차피 채불할 새끼들인게 뻔한거고
옳소옳소!! 자영업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 중소기업으로 가야한다아아앍!!!!!!!!!
계산해놓은 캐시플로우가 망가지면 사업 망하는 건 한순간이긴 하지. 물론 bep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체불 되기 전에 다 해고하던가 해야하는데 왜 질질끄는지 모르겠네
최저임금은 2.2배 오르는 동안 물가는 더 올랐지(이건 근로소득 가치 하락)
하지만 임금 체불이 생기는건 계약 중에서도 제일 하찮게 여기는거라 무시하는것
처벌이 강하면 체불이 없어질 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임금체불 상황은 막음
이유는 회사에 근로 욕구 저하가 제일 크거든
일단 인건비가 밀린다는 소리는 높은 확률로 원재료 수급부터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장이 말도안되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있을 가능성이 높지
최저시급이 높아서 못주는거면
최저시급 두배가 넘는 미국보다 체불액 7배 많은 수준은 해명이 안됨
그냥 개나소나 사업하고 회삿돈을 개인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런거
제조업 경쟁력이 나락가서 그런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