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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어지는 나라에서 아직도 차별대우
기간제는 프리랜서랑 다른 계약이라 그런가
프리랜서는 보통 외주임
외주 업체에 일하나에 얼마하고 계약하는거
계약직은 일반근로자를 기간이나 일을 정하고 계약하는거
계약직은 원청소속임
프리는 일정기간 큰 계약금 받고 일하고 빠지니까
A 사는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노사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나도 좀 더 공감하긴 하는데
중노위도 아니라 법원 판단이 저런 걸 보니까 회사가 좀 ㅂㅅ짓을 많이 했나
기간제= 진짜 필요할 때 잠시 쓰는 거 말고 인정 안해줌이 최근 해석이라곤 하더라
기간제라고 20년 써먹고 무기계약직 가지고 장난질 많아서
그런 양아치 같은 회사들 있지
보통 정년 끝나고 연장을 기간제로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이게 아니라, 정년 넘어서 초장기 계약 개념으로 한 거면 걍 회사가 무조건 양아치지
그거 정부기관도 자주하던데.
노동법쪽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나보가 좋은소식이네
이건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어서 가능한 얘기라는 소린가?
점점 법으로든 법원판결에서든,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보단 업무내용이 같으면 똑같이대우하란 식으로 나오는게 늘어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