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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벌금은 시정 명령에 안어울림
걍 "압류"가 시정 명령에 도움된다.
압류말고 형사법 처벌
그 길에서 꼬치나 고기 구워 파는 곳인가보네
잠깐 저거 이치란 라면집 아니여?
이치란이여
불나기전에다녀온곳이구나 소방관의명복을빕니다
벌금 내면 돈 주고 사용권 샀다고 생각하는 ㅂㅅ들이 생각보다 많음
저기서 ㄲ치구이 사먹었었는데.. 헐
저런거 재판으로 건물주 인생 종치게 만들어야지. 안전불감증은 인생을 고문해서 두려워하게 해야함.
사람사는 곳이 거기서 거기구나. 저런 규정에 대해 벌금제도를 시행하면 -벌금 물 수 있으니 규정을 지켜야지' 되는게 아니라 '벌금만 내면 합법' 이라고 생각한다더라. 이태원 압사사고를 키운 원인중 하나인 불법 건축물도 건물주가 벌금 계속 내고 규정을 어겼단게 밝혀졌고 미국의 사회실험애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걸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