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경찰이 뺑소니 아니라고 판단한 사고.....
경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간건 맞지만
응급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라서
뺑소니는 아니다
한문철) 제 상식이 파괴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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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네
궁금해서 찾아보니 13년부터 판례가 아예 바꼈네. 구호조치 필요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째도 뺑소니아니라고,,,, 근데 한문철이 그런 거 모를리도 없을테고,,,
엥...당장에는 뇌에서 화학물질 분비해서 안 아프고 멀쩡하다고 느끼다가 갑자기 훅 쓰러져버릴 수도 있는데 사람 당장에 멀쩡해 보이니까 그냥 가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인지를 한상태에서짼거 아니면 인식 못한 상태로 짼거?
그거에 따라 상황이 다를거같은데?
'객관적인' 상황일 때만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밑도 끝도 없지,,,,
판례는 명함 안 주고 그냥 째고 가도 뺑소니아니래
저거 그냥 째는건데...?
술마셨나?
보행자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가속페달 밟으면서 빠져나가는 느낌?
사람있어도 그냥 들이박는거 미치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