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성조기 찢었다 입건했나”
그럼 왜 오성홍기는 대사관 앞에서 찢으면 바로 입건되는데
미국의 성조기는 대사관 앞에서 태우고 찢고 난리쳐도 입건이 안되는걸까??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된걸까???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냥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전세계에서 미국 국기로 태우고 쌩쇼를 해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냅두는거고
중국은 속이 좁아서 바로 고소하니까 입건이 되는거임
저걸 고소하고 말고는 각 나라의 문제라는 거구만
막말로 미국에서도 고소하면 잡혀간다는거군
애초에 성조기는 자국 내에서도 허구한날 불탐
그럼 반대로 한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인이 태극기 태워도 마찬가지임?
그건 중국 법대로 처벌하겠지? 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할거고. 있으면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중국법을 봐야 알겠지만...
우리랑 같다면 우리가 신고하면 잡히는거죠.
정부가 고소한다면 입건될걸요?
중국 애들은 딱 이름 잘 지었어.
대국이 되기엔 속이 좁아 명기고.
소국이 되기엔 가슴(영토)가 무식하게 큼.
미국이 대국이긴 하지 ㅋㅋ
대진련 빨갱이 새끼들 미군부대 담넘어 들어가도 허허 웃으면 봐주는대 ㅋㅋ
중국이 밴댕이소갈딱지라 그런거라는 나쁜말 ㄴㄴ
찾아보니 성조기는 미국내에서도 훼손한다고 처벌 없다 그러는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 사진 태운건 입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