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만해서

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힘들어서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님

감옥이 아니라 자택에 있고 음주가무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음

경찰에게 이동 제한 받는 것도 아님

투표권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헙법소원을 통해 해소됨

물론 범죄경력 조회가 힘들다고 했지 불가능한 건 아님

회사에서 취직할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됨'이라는 조항을 써놓는 이유

해외여행을 갈 때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 집행유예가 있으면 결격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