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4040?sid=102
횡단보도에서 연초빨던 늙은 흡연충에게 지나가던 시민이 욕박음
욕먹고 빡친 늙은 흡연충이 상대를 붙잡고 ㅈㄹ을 시전
싸우는 과정이서 상대는 늙은 흡연충을 밀침.
이걸로 흡연충이 고소걸고 소송까지 가게됨.
소송 결과는?
놀랍게도
흡연충에게 욕박은 시민이 흡연충을 밀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판결 땅땅
사실 흡연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받는게 아니라
노인네가 욕먹은거에 빡쳐서 욕한사람 붙잡고 시비건 것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함.
즉 자리이탈을 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밀치는 것은 소극적 정당방위로 인정받음.
그래서 뭐다?
길빵하다 욕먹으면 사람잡지말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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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게
일단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밀치는것 밖에 방법이 없음
잡혀있는데 경찰을 어떻게 불러?
또 어차피 잡혀있는데 다른사람함테 도움을 요청해봤자 그사람도 잡아서 떼어내주는거 말고 답 있음?
폭력의 행사가 유일한 방법이었을테니 정당방위가 맞음
떼내고 한대 더 때리거나 했으면 바로 쌍방이었을거임
정당방위에 대해선 별 해괴한 기준을 들이댄 과거가 많았잖음.
요근래들어서 정당방위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로 공언해서인지 조금 현실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듯
밀치는 행위로 뭔가일이벌어졋으면 이것도또모름 그냥 도망가는게 최고
오 나 길빵하는 애들 보이면 크게 개쌍욕하면서 지나가는데 계속 해도 되겠네
흡연자 다 죽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