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
제압한 상대를 40분을 패서 뇌사상태로 만드는 것도 정당방위 맞다고 하는 사람들 제법 많은 걸 보고
법질서 측면에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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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우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도해서 반격하면 쌍방폭행이 되는건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맞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ㅁㅊㄴ과 조우하면 그냥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음
사이다패스의 패스가 사패니까
(그에게 쥐어 지는 합격 목걸이)
저기서 퍼지는건 40분을 팼다라는게 지워진 상태로 퍼지는거지
퍽하니 억했다만 가져와서 렉카질 하는거니까
40분을 팼다고 밝혀지고 나서도 아무튼 내 집에 들어온 도둑 팬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음.
지워진 상태로 퍼진게 아님
그냥 애초에 들어온거 자체가 잘못 아님 ? 대한민국 법 씨.발 !!!!!
거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음
저건 솔직히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도둑이 죽었다'정도만 알려져서 생긴 문제. 내막까지 알려진 뒤에는 그런말은 많이 줄었어.
사라진 게 아니라 줄어든 정도에 그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음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해석 안하면 살짝 밀쳐진거로 죽일듯이 패도 된다는 미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저거 2심 판결문 법원에 올라와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여론 바뀜 ㅋㅋㅋ
물론 니가먼저쳤네 너 잘걸렸다의 악용방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피해자가
과실치사 안받게 살살제압하다 내가 폭행당하기 vs 제압하고 쌍방당하기라는 선택지밖에 없을정도로 몰려있음
누가 날 길거리에서 폭행하는데 도망안가고 대응을 했다? 내가 피의자보다 느린지는 아무도 신경안쓰고 네 책임임
누가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데 팔 잡은걸로 도둑이 아아아아 아파 하지마 하고 엄살을 핀다? 거기서 조금만 더 틀어도 쌍방피해 보는건 나임. 도망가거나 다른방에 숨는등 방어적 대처를 하다 털린 금품은? 아무도 책임 안져줌.